[앵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활동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이 공동발의 최소요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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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평등법안을 작성해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한길 전 의원이 발의한 이후 7년 만에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이 탄생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김 전 의원과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교·전도 활동에 대해서는 평등법 적용을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법안 제4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4항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표면상 평등이 보장돼 보여도 종교 활동을 빙자한 차별과 혐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퇴휴스님은 차별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까지 예외를 두는 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퇴휴스님 / 국가인권위원(전화인터뷰)
(차별을 선동하는 것까지 무한정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는 평등에 못지않은 민주주의적 가치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평등법의 원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노위 측은 예외 조항이 종교기관에 대해 특권적 지위를 줘 실질적 차별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한웅 /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전화인터뷰)
(예외를 두는 차별금지법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어떤 예외가 들어가면 안 되고, 특히 종교를 예외로 두는 순간 아주 공격적이고 난폭한 선교 행위를 차별금지법 예외 조항에 인정함으로 인해 면죄부를 주고 합법화를 시켜 주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노동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안 작성 과정에서 불교계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의 공론화·합의가 없어 적절한 민주적 절차가 부족한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제정에 나서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예외 조항은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합의를 통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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