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교계 반응에 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헌법상 납세의무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법제화 됐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유예된바 있습니다.

INT-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종교인 과세라는 것은 종교인에게 세수를 충당한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공평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법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2015년 법이 통과된 이후 종단 산하 기관과 스님들에게 납세관련 교육을 종교계 최초로 진행하는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세금 부과에 앞서 과세대상이나 소득구간 필요경비 공제율 등에 대한 꼼꼼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T-주경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스님들과 종단에서도 세금을 내는 것에 거부감을 갖거나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 본, 말사에 공문을 수발해서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하고 보시에 대한 책정이나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재확인 하고 조만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종교인 과세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의 위험에 관한 문제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위험은 모든 국민이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기해야 하는 주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반발이 또 다시 예상되는 가운데

법 시행 전 종교인 과세대상과 소득구간 공제율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N뉴스 임상재입니다.

임상재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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