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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에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100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32가지가 사회복지와 관련 공약으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전국 복지시설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문재인 전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YNC-최종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재단역사의 산증인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적 가치를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낸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용적 복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용적 복지란 과거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64조 2416억 원으로 잠정 편성했으며 그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6조원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SYNC-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있고 설계도를 국정과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보려 한다는 정도의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태수 교수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책,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복지정책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복지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전달체계의 변화와 복지공급 주체 다양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외부여건이 갖춰졌더해도복지현장에서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각자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 복지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YNC-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흐름을 갖고 그것이 하나의 힘과 영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복지정책과 복지현장에 시원한 바람은 불어오기 어렵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오늘까지 인재개발과 의사소통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산하기관 실무책임자 연수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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