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사찰 등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예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까지 국보나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보유자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일 이상 문화재지정 예고를 하고, 예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의 바깥 경계로부터 5백미터 안쪽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규정에 없는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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