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구속은 제고 해야한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1년뒤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윤관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9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민과 군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1년 정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전체위원회를 열고“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한바 있습니다.



윤장관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대체 복무제를 당장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안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대체복무제의 도입 허용을 시사했습니다.



윤장관은 또 “안보환경과 다른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과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장관은 소수 종교의 군종장교 편입에 대해서도 “군대를 교세 확장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소수 종단의 군종장교 편입 요구가 급증할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중히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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