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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연구소 ‘종교 관련 법과 행정’ 점검

[앵커] 

전통 사찰이었던 천진암과 주어사 터가 가톨릭 성지로 개발ㆍ홍보되면서 지역사회와 종교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호국불교연구 사업 일환으로 '현대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불교사회연구소가 두 차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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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작년 두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해 '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 및 '세계 공공성지 운영의 현황'을 점검한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 

올해는 관심을 확장해 현행법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을 검토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어제 전법회관에서 '현대국가의 종교 관련법과 행정'을 주제로 '현대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원스님/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국내외의 종교 갈등 및 차별의 역사와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의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를 살필 것입니다. 종교 간 이견이 법률 및 행정의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규범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에서 임복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가 ‘현대 한국의 종교차별 역사와 현황’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임복희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든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교분리의 탈신화화’를 통해서 종교와 국가의 문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종교편향 또는 종교차별 시비로 종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와 정부지원사업의 선정에 종교라는 요소를 분리해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복희/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부 예산의 특혜 배분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의 지원사업 중 순수한 종교활동적 성격이 강한 것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해외의 종교 갈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정교분리의 역사를 살펴보고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분쟁을 검토한 홍선기 교수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과연 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 궁극적으로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타불이, 불이 정신을 강조한 불교가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법회관에서 '박해와 공존으로 본 조선시대 종교'를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NEWS 남동우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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