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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분담금 등 관련 종법 개정 예고

[앵커]  

지난 5월 4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사찰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남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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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보유사찰이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감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법 제9조 내지 제1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5%를 '교육불사 지원금' 항목으로 총무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로 대규모 시설개선 및 목적사업 등을 위해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을 합산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보존관리 예탁'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의 일정금액을 필요시 총무원장 스님의 승인을 득해 교구 내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에 문화재 관리비용으로 지원하는 경우 '교구 문화재보존관리 운영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감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사찰은 문화재구역입장료 30% 공동예치를 종료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합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임기와 사찰의 주지임기가 상이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임 임기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관람료분담금' 명칭을 '문화재구역입장료분담금'으로 변경합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분담금’은 문화재보유사찰이 매회계년도 입장료수입의 12%를 총무원에 납부하거나,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감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합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분담금'은 보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합니다.

'사찰예산회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보유사찰이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감면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문화유산 관람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사용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 총무원 재무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BTN NEWS 남동우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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