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실시간뉴스
종교계 정부예산 투명성ㆍ공공성 담보돼야

지난 4월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전국불자 3천인 지지선언을 이끌었던 108불교특보단이 새로운 불교포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해단했던 108불교특보단은 오늘(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불교계의 적폐청산과 불교개혁 의제 개발, 정부의 불교정책 수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새로운 불교포럼을 창립하고,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예산의 종교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첫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를 좁은 개념으로는 약4천 500억원에서 넓은 개념으로는 약 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에도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누락되어 있어 이번 조사의 추정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YNC>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종교관련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현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CG IN>
정 소장은 지난 15년 동안 문광부 종무실을 통해 지원된 예산 중 2002년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한 70억원 신규 책정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0%가 증가했고, 2012년에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 100억원의 신규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에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지원을 위해 643억원이 책정되면서 역시 전년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하지만, 종교시설 지원이라도 지역사회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어 그 수혜가 전액 종교단체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어 양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IN>
문화재 보수 정비예산 역시 2002년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현황 목록에 따르면 국보와 보물 중 64%가 불교문화재이며, 관련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재로 지출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면서 협의의 종교단체 지원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 이후 대폭 늘어난 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의 경우 인도적 지원 단체는 9개 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한 곳을 제외하고 기독교 단체가 6개, 코이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단체는 132개 중 불교계는 아름다운동행과 지구촌공생회 등 6개, 전체 7%로 기독교계의 36%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라고 밝혔습니다.
<CG OUT>

그러면서 정창수 소장은 정부의 종교단체 예산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의 참여와 통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교분리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에게 동의와 설득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불자회 회장 오영훈 의원은 정부 예산 지원 정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예산도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C>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불자회 회장
(분석 작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근하지 못했던 복지단체와 지자체 예산분석까지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이 불교계를, 박문수 가톨릭 평론 편집위원장이 가톨릭을,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이 개신교를 대표해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경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