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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판결 보자더니 이번에 고법 판결 보자?호계원, 성매매 기소된 황운스님 또 심판연기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보광선원 황운스님의 재심심판이 또 연기됐다.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호계원은 설명하지만, 총무원의 ‘승풍실추 엄정처벌’ 호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심호계원은 지난 24일 제77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두 차례 심판이 연기됐던 황운스님의 심판을 또다시 연기했다.

재심호계원은 황운스님에 대한 심리는 종결하고도 사회법의 판결을 보고 종단 징계를 결정하자며 세 차례 심판을 연기했다. 호계원이 심리연기와 심판연기를 하더라도 심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심판을 연기하는 것은 재산비위 등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승풍실추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호계원 관계자는 “황운스님은 사회법에 재판 중이어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심판을 연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윤섭)는 지난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된 황운스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운스님은 다음날인 19일 항소했다.

한편, 이날 재심호계원은 초심에서 제적과 변상금 8,130만원을 선고받은 시몽스님에 대해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은 연기했다. 시몽스님은 이날 심판부에서 기소내용에 대한 반박 준비 시간을 달라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양사 도박현장 몰래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제적 선고를 받은 보연스님도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은 연기했다. 초심에서 변상금 4,200만원을 선고받은 각범 사미는 심리를 연기했다.

이외에도 재심호계원은 재산비위사건으로 공권정지 3년을 선고받은 도관스님이 신청한 특별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한차례 심리를 연기했다. 도관스님은 재심판결에서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다시 심판을 해달라고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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