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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정정특별조치법’ 제정‥“수계는 사회법 대상 아냐”총무부, “법일스님 가처분결정 이행이유 없다”‥본안소송 적극 대응 방침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승려지위를 인정받은 법일스님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는 “가처분 결정을 이행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제19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오심스님이 ‘법일스님 수계사실 법원판결 대처에 관한 질의’에서 총무부는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지난 6월 법일스님이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총무원을 상대로 낸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법일스님이) 비구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장적, 덕조스님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당선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총무원 총무부는 오심스님의 종책질의에 대해 “종교단체 고유의 영역인 수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이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수계에 대한 법원의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결정을 따르는 것은 자칫 종교단체 고유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흔드는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무부는 “본안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총무부는 “이 건의 핵심은 법일스님의 비구계 수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호법부의 재조사 요청 계획을 밝히고, “가칭 승적정정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승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당선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장적스님과 덕조스님은 이날 종회에 참석했다.

지난 6월 제190회 임시회에서도 총무부는 “종법령에 의거해 승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스님의 수계는 종단 및 승가고유의 내부문제로 사회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총무부는 “법일스님의 경우 역시 문제의 핵심은 구족계를 수지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문제”라며 “총무부는 종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구족계 수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승적사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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