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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법일스님 비구자격 총무부 결정 후 판단총무부, “수계사실 없음은 변함없다‥본안 소송후 판단”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가 법일스님의 비구 자격 여부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의 결정 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중선위는 18일 제254차 회의에서 ‘제15대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판결 논의’ 결과 총무부에 법일 스님 비구계 수지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중선위는 총무부에 별도의 기한을 명기하지는 않고 총무부의 결정 이후 법일 스님 관련 가처분 효력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지난 1일 법일스님이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총무원을 상대로 낸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법일스님이) 비구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장적, 덕조스님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당선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총무부 관계자는 “비구계 수지 사실이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가처분이고 본안 소송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결정문을 송달 받은 총무원은 “일단 가처분 결정이어서 임시로 비구 지위를 인정하는 거다. 본안 판결까지 가야할 것”이라면서 “가처분일 뿐이다. 그것으로 행정행위를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총무원은 법원 결정의 판단근거로 삼은 ‘총무부장 직권 삭제는 종령 위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직권 삭제된 법일스님의 승적도 본안 소송 판결 이전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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