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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28회 중앙종회 임시회 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앵커] 

지난 12일 폐회한 조계종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1개 종헌 개정안과 11개 종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8개 종법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종법 남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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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행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의원 궐위 시 중앙종회 의정활동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제안됐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보궐선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의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사찰법과 이와 연동된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가 사설사암 주지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는 경우, 사찰의 관리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만당스님/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사 주지 임명장을 받으면 선거권이 생기기 때문에 교구본사 주지 선거나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 교구본사 주지가 말사 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 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찰예산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령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책정된 사업이라도 종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사찰등급이 8등급 이상인 사찰은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사미, 사미니는 “사승이 사망, 환속, 환계, 탈종, 제적,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했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다”로 승려법 제9조 5항을 개정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개정해 비구, 비구니는 은사 스님이 환속, 환계, 탈종, 멸빈했을 때 새로운 사승을 정해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우봉스님/조계종 기획실장
(문화재보유 사찰의 대부분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감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종법에 종무행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함이고...)  

올해 5월 4일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종법을 개정한 겁니다. 

BTN NEWS 남동우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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