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군부 쿠데타로 인한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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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우리나라 국민의 57%가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동의한다가 7%, 동의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50%로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3%를 차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였던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44%로 당시 세계 평균인 50%를 밑돌았지만, 2020년에는 세계 평균 46%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행정학부(전화)
(국민 뜻에 따른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적인 부분에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세계 44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제르바이잔과 인도, 가나에서 8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핀란드와 스위스가 65%, 독일이 49%, 그리고 일본과 홍콩이 30% 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의 자유과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핀란드가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3%로 세계 평균인 53%를 크게 웃돌았으며, 일본과 홍콩은 40%대로 나타났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상징하는 선거의 신뢰도는 높은 반면,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완성이 됐냐고 했을 때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상식처럼 돼 있는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두 개 항목을 결합해 지수화한 VOP 지수는 가나가 44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248로 나타났고 핀란드는 188, 독일 99, 한국은 71, 미국은 37, 일본은 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VOP 지수는 점수가 클수록 사람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구현 정도를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갤럽 인터내셔널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44개국 성인 총 41,998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한국 조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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