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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스님 “종교인 과세 반대 안 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 단체 대표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임기 8년 동안 한 번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C>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계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단에 맞는 급여 방식에 의해서 잘 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다만 “불교계 종단마다 급여 방식이 다르고 각 종교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YNC>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기독교쪽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가톨릭은 일부 해왔고 우리도 5~6년 전에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각 종교 형편에 맞는 과세를 잘 조정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힘든 상황에 있는 종교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뜻을 전했습니다.

<SYNC> 김동연/ 경제부총리
(종교계마다 종단마다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들어보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종교계의 특성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김동연/ 경제부총리
(너무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보다는 긴 안목으로 보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일(31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하는 등 7대 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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