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리아가 인터넷에서 360도로 볼 수 있는 스트리트뷰 촬영을 위해 개별 사찰과 불공정한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종단차원의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오늘(24일) 일산 여래사에서 열린 4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구글이 사찰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종단과 사찰에 불리한 조건으로 스트리트 뷰 촬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부는 사찰의 모든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수집된 이미지를 사용기간도 없이 이용하고, 이렇게 수집된 모든 데이터 저적권을 구글만 가지게 돼 있다면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교구본사와 직영사찰에 대응지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부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사찰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종단 차원의 협약 형태로 스트리트 뷰 촬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종단에 본사 종무원 교육은 물론 말사 주지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제45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오는 5월 26일 고운사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하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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