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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문화재청 답변‥일관성 없는 행정문화재청, “갓바위 연등설치 가설물 불법 아니다” 번복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내 연등을 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던 문화재청이 이번엔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오락가락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는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임시시설물과 관련하여 총무원 문화부의 질의에 대해 지난 19일 “선본사의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 가설물(연등설치)은 고정시설물이 아니며, 따라서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연 참배객 700만명이 다녀가는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특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학부모들이 매일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기도처다.

문화재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관련 사항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사찰공간의 경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종교생활과 관람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존과 활용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연례적 불교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물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화재청은 “다만 연례적인 행사라도 그 규모나 형태, 방법 등을 현저히 달리하여 문화재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고정시설물 등으로 지속적 영향이 있을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경산시는 문화재청의 이같은 회신을 인용해 해넘이 행사를 하고 난 이후인 정월까지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선본사에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청의 답변은 지난달 경산시가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판단과 일관성없는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29일 경산시는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내 연등을 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11월 25일까지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경산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 부처님오신날 연등 설치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청 자문을 얻었다”고 밝힌바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문화재청 질의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대상이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다시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적인 불교행사까지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를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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