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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종언‥눈부처공동체가 대안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서 이도흠 교수 주장‥모든 체제엔 모순 발생 반박

“신자유주의의 동력인 금융자본의 무한한 착취는 정점에 이르렀다. 머지않아 이 체제는 종언을 고할 것이다. 때문에 사회 자체를 새로운 체제로 변혁해야 한다. 절충적인 제3의 길을 넘어 대안은 화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산 정약용의 여전제, 렉토르스키의 뻬레스트로이카를 결합한 눈부처공동체다.”

한양대학교 이도흠 교수(국문학과)는 17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경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해석’을 주제로한 2012년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 신자유주의로 급속히 전환되어 오고 있는 현대사회의 체제에 대해 ‘정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대안으로 화쟁의 패러다임 속의 ‘눈부처공동체’를 주장했다.


△불교학연구회는 17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재해석'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도흠 교수는 “지금 무소불위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한 역사적 체제일 뿐이며, 이 체제를 가능하게 한 국가와 자본의 카르텔 관계 자체가 국가와 조본 모두의 정당성의 위기를 자초하였으며, 이 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였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반발을 부르면서 오히려 평등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저항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이 체제는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동력인 금융자본의 무한한 착취는 정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면서 ‘눈부처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전통적인 경제역역에서 시장을 즉각적,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확대ㆍ강화하고 비경제적인 영역까지 포함하여 인간생활 전반을 시장원리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념이며, 따라서 시장에 전인격을 포획시키고자 하는 기획”이라고 정의하고, “이 체제는 자유로운 착취와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의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역할 및 개입의 최소화, 자유화와 개방화, 공기업과 교육의 민영화, 감세, 복지축소를 특징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빈곤과 실업의 세계화로 귀결 ▶양극화의 심화에 체제의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흠 교수.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은 신자윶의에서 탈피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그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권 출범 한 달만에 수도권규제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완화, 특별소비세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등 온갖 규제를 풀어버리고, 8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교육의 상당부분을 사기업의 손에 넘겼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도모했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 공공기관과 지방 정부를 합한 국가 부채는 938조원에 이르며,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 908조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2천조원에 달해 국가 디폴트 상태인 그리스와 스페인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하우스푸어에서 에듀푸어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국민이 생존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절망과 좌절, 분노를 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분출하고 있다”면서 “바야흐로 자본이 꿈꾸던 세상,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로운’ 착취와 억압, 노동자 조직의 무장해제, 국가와 시민의 제한 없이 무한히 ‘자유롭게’ 열린 시장이 도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업의 순환으로 풀이했다.

이 교수는 “혹자는 업의 논리에 따라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업과 얽히면서 업은 시간에 따른 존재의 변이가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원리가 된다”면서 “짧고 직선적인 시간관만으로 보면, 착한 자가 고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손해 보는 부조리로 만연한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길고 둥그런 시간관으로 보면,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죄업을 씻는 과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곧 선한 자가 지금 가난한 것은 전행에서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며,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 선업을 쌓는 과정이다. 지금 돈을 잘 벌더라도 그를 좋은 일에 쓰지 않으면 악업을 짓게 되어 후생이 편하지 않다”면서 “돈을 벌더라도 보시를 많이 해야 후생이 편한 것이다. 보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흠 교수는 업의 논리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붕괴 이후의 새로운 체제로서 ‘눈부처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나 국가 외부가 아니라 그 안에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진자이자 그를 대체할 체제인 대안의 ‘코뮨’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제국이 동일성의 패러다임에서 타자를 상정하고 그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한 것을 지양하려면, 대중은 ‘눈부처-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절충적인 제3의 길을 넘어서 대안은 화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산 정약용의 여전제(閭田制), 렉토르시키의 뻬레스트로이카를 결합한 ’눈부처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여전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의 토지제도개혁론.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한 다음 농촌사회를 여(閭) 단위로 재편성을 하여 농업생산·농업경영을 여 단위의 공동노동으로 하고,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소득분배를 하려는 일종의 협동농장·공동농장 제도이다.

*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1986년 이후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이 추진했던 개혁 정책.

페레스트로이카는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소련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외교 분야에서의 개혁 정책을 말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고쳐 세운다.' 또는 '낡은 체제를 고친다.'라는 뜻이며, '국가 정책의 개혁'이란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소련 최초의 민주화 시도였다. 복수후보자의 경합 하에 부분적으로 비밀투표가 행해졌고, 시장경제의 요소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가의 보조금과 모스크바의 지령에 의존해왔던 산업체들이 스스로 생산·자금·이윤을 관리하게 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소규모의 가내생산과 개인영업도 용인되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관료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고, 민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은 이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브리태니커사전]

이도흠 교수가 주장한 ‘눈부처공동체’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생산수단과 도구의 공동 소유 ▶일정비율의 개인 능력별 인센티브 ▶일정비율의 가난한 자에 대한 분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눈부처공동체의 시스템을 통해 “외적으로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을 따라 공동체와 다른 집단을 네트워킹하고, 내적으로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원리에 따라 구성원간 상호주체성과 상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체제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굳건한 연대와 보살행의 실천만이 새로운 체제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외국어대 김원명 교수(철학과)는 원효의 화쟁철학을 중심으로 화쟁의 경제학, 화쟁의 사회 경제학이 무엇인지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원명 교수는 “화쟁의 경제학, 화쟁의 사회경제학이 무엇인지 밝히리라 기대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를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원효의 화쟁철학을 중심으로 한 화쟁의 경제학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또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언을 고하며 새로운 체제를 예비하며 새로운 체제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는가”며 반문하고 “합리성과 화쟁은 조합이 가능하지 않다. 화쟁은 오히려 합리성을 넘어서 마주할 수 없어서 합리성을 넘어선 지극한 합리이며, 합리적이지 않아 정말로 큰 합리라는 의미에서의 ‘화쟁적 합리성’의 지혜를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모순이 체제의 모순과 더불어, 더 근본저인 모순은 자본가가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던 이론가가 되었든 우리 모두가 중생으로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결국 눈부처공동체는 대안의 경제체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눈 뜬 불국정토의 이상사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재가불자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는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불교의 경제관’ 기조발표에 이어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불교에서 본 소유와 분배’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연기자본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의 ‘신주유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화쟁의 사회경제학’ ▶남찬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의 ‘사찰 및 재공양 법보시의 경영학적 의미’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확과 교수의 ‘현대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팔리 문헌연구소장 마성스님, 백도수 금강대 교수, 노부호 서강대 교수, 윤세원 인천대 교수, 김원명 한국외국어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안종상 동국대 교수, 정기문 강원대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 등이 논평자로 참여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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