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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폭행, 성호스님 집행유예법원, “피해액 전액 공탁ㆍ범죄사실 인정 참작”

업무상 횡령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성호스님(정한영)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됐다.

전주지방법법원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4일 업무상 횡령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성호스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성호스님)이 이 사건 횡령액 전부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과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잇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조계종과 성호스님 간의 지나친 감정적 대응도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과 조계종 측이 종단 소속 승려들의 도박, 성매수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폭로, 피고인에 대한 멸빈 등 징계처분 등을 둘러싸고 감정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조계종 측은 피고인과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에서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하고 있는 점, 조계종 측이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했다고 고발한 금액은 당초 6억원이 넘었으나 기소된 금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문제된 금액 사용 내역을 정확히 밝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던 탓도 있기는 하나 조계종 측이 피고인과 사이에 불거진 문제들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이 1989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징역형 이상의 처벌경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 6월과 2012년 5월 성호스님에 대해 폭력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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