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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 예산안 등 파악 미흡‥유감”포교원, “UN평화사절단 파견 출장비만 사용‥예산 과도 집행 사실 왜곡”

지난 14일 중앙종회NGO모니터단(집행위원장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이 ‘제192회 중앙종회 정기회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지적한 총무원 예산안과 종회운영, UN평화사절단 파견을 위한 포교원 예산 과다 집행 등에 대해 총무원은 관련 사항에 대해 파악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총무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이번 NGO 모니터단의 예산안 관련 모니터링은 관련 사항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에 확인했다면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 공표되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포교원 역시 “예산 관련하여 포교원에서는 출장비 927,628원 만을 사용하여 다른 포교예산의 부족에도 이번행사를 위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매우 무책임한 발표”라며 유감을 밝히고, “인력사용에 대하여도 포교원장스님의 UN방문 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정임에도 국장1명, 팀장1명 등 최소화하여 단기간 추진한 행사”라고 밝혔다.

<다음은 총무원, 포교원 해명 전문>

- 예산안 관련 지적에 대해 -

1) 2013년도 예산안은 전기이월이 1,300백만원으로 되어있으나, 201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이월잔액은 “0” 로 나와 있다. 전기이월금액이 전년도의 이월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종단의 예결산과 사찰예결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우리 종단은 예산편성 시 이월금을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이월금은 결산 시 미집행예산과 예비비 잔액 등을 이월금으로 결산함. 예산안 편성시 이월금 수입의 책정은 10월까지의 가결산을 근거로 하여 이월예상 수입을 편성.
단, 특별회계(적립금, 기금, 특별사업 등)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 금원의 독자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월금을 예산서에 반영하고 있음. (국가 예산의 경우도 동일)

2) 일반회계 세출지부에서, 비용항목별(성질별) 집계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총예산안중 인건비가 얼마이고 몇%나 되는지, 판공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 항목별 집계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가 없어 예산안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은 중앙종회에서 정해준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표기하고 있으며, 현재 과목상 인건비 또는 판공비 등의 과목은 규정 과목이 아님. 또한 종무원들의 급여와 관련한 비율은 재정분과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도 그 비율을 설명한 바 있음.

3) 총무원 인사행정의 급여 관리를 보면, 비정규직 종무원 급여가 2억 79백만원이 신설되었다. 이는 총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으로 볼 때 약 77%(5078백만원/6557백만원)에 달할 정도로 종무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많다.

▶ 지적한 수치 및 비율 자체가 2013년 예산안에 없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 비정규직 인건비 비율은 11%(교역직 급여까지 포함해도)에 불과함.

4) 위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인 예산안은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가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되지 않았거나 안건을 다루기 전날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종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본회의 전 재정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와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세한 설명과 수정을 이미 거친 사항임. 11월 1일 개원, 2일 재정분과위원회 - 1차수정(예산서 재작성), 5일 재정분과위원회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 - 2차수정(예산서 재작성), 6일 본회의에서 배포 된 것임.
또 기존 본회의에서는 관련 심의 결과를 보고 받고 통과했는데 반해 올해 심의과정에서는 특정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명에 그쳐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한 사항임.

5) 마지막으로 승려복지예산은 2012년도 대비 세입은 3,400백만원에서 960백만원으로, 세출은 2,336백만원에서 246백만원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2011년 4월에 통과된 승려복지법에 의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등 추가 부담과 노후복지시설 건립 등 필요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동 세입, 세출의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한다.

▶ 지적사항은 수치가 예산서와 다름.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액은 40억원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23억 6천만원임. 이는 또한 재정분과위원회 등에서 이미 그 사유를 설명했음. 관련 세입내용을 현실화 한 것임.

6)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에 따라 사찰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전산회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찰 예산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종단차원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가람지기 Ⅱ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찰 회계 투명화에 일조하고 있음. 외부 감사 등의 사항은 이미 지난 6월 제190회 종회에서 통과된 사항임.


- 중앙종회운영과 관련하여 -

1) 일부 의원들은 부족한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총무원의 방만한 예산 전용, 사찰 매각, 사찰 문화재 보호, 예결산서 미제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자료제출요구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 특히 “총무원의 방만한 예산 전용” 등의 항목은 사전 종책질의가 아닌 현장에서 구두 질의로 이뤄진 부분으로 사실관계에 있어 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지적한 ‘세항 전용’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의원스님에게 상세히 정리해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구두 질의처럼 ‘관’초과 또는 임의 예산 집행 등의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상호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 역시 해당 의원스님에게 제출한 사항임. 따라서 “방만한 예산 전용”, “사찰 매각”등 종책질의 시 나오지 않는 표현을 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은 것임.

※ 전체적으로 이번 NGO 모니터단의 예산안 관련 모니터링은 관련 사항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에 확인했다면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 공표되는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런 사항임.

- 포교원 예산관련 지적에 대해 -


5. “포교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80여 명 규모의 ‘평화사절단’을 UN에 파견하는 대규모 행사를 추진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행사는 연초 사업계획에도 없었다. 이 행사에 소요된 엄청난 경비는 참가자들과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포교원 실무진들은 이 행사 준비에 매달려야 했고, 실무자의 경비만을 포교원에서 담당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음은 짐작할 수 있다. ”

▶ 포교원의 사실관계 확인

1) UN 관련한 행사는 실제로 포교원장, 포교국장, 포교팀장 3명, 신도단체 임원등 8명이 참석한 행사였음, 나머지 인원들은 범어사에서 다른 미국방문일정과 연계하여 동참한 인원이었음, 즉 80여명이 이번행사만을 위하여 방미한 것은 아니었음.
2) 예산 관련하여 포교원에서는 출장비 927,628원 만을 사용하여 다른 포교예산의 부족에도 이번행사를 위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매우 무책임한 발표임,
3) 인력사용에 대하여도 포교원장스님의 UN방문 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정임에도 국장1명, 팀장1명 등 최소화하여 단기간 추진한 행사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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