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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 종책질의 긍정적출석율 9% 상승‥종법 이월ㆍ총림지정 책임 방기 지적

지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2회 정기회에 대해 중앙종회NGO모니터단(집행위원장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은 종책질의에 있어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질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5분만에 선출된 중앙종회 의장 선출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예산안, 종헌종법 재차 이월, 총림지정 통과 등은 종회의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종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14일 ‘제192회 중앙종회정기회 모니터링 평가서’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의장단 선출 ▶2013년 예산안 통과 ▶이월된 종헌종법 개정안 의결 ▶총림지정 ▶포교원 예산 사용 ▶출석율 ▶운영방식 등 7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2회 정기회 모습.

◆사전조사ㆍ출석율 상승 높이 평가

우선 모니터단은 지난 회기의 임시회에 비해 종회의원의 종책질의 준비 활동과 질의수준을 높이평가하고, 출석율 역시 지난 제 191회 임시회에 비해 9%가 상승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모니터단은 “일부 의원들은 종무기관의 사업에 대해 미리 연구하거나 조사해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등 의정활동이 매우 돋보였다”면서 “특히 총무원의 방만한 예산 전용, 사찰매각, 사찰 문화재 보호, 예결산서 미제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자료 제출요구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일회성 질문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비구니의원 세 분이 종책 질의를 하였고, 아동포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등 비구니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석율도 지난 제191회 임시회의 평균 66%보다 9% 상승된 75%로 조사됐다.

모니터단은 “평균 출석율은 75%에 불과했지만, 지난 191회 평균 출석율 66%에 비교하며 9%가 높아진 것”이라며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단은 “종책질의 가운데 중복되는 질의와 일부 부서의 인건비나 사업비를 단순비교하며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앙종회 의장 선출과 2013년도 예산안 통과, 총림 지정 등은 종회 스스로 종법을 위반하거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회의장 5분만에 선출‥예산안 산출근거 없어 신뢰도 떨어져

모니터단은 “중앙종회 의장 선출은 회의장에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면서 “사부대중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답게 누가 종회의장에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의장 후보자들이 어떠한 소신과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부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부대중이 모르게 암묵적으로 선출되어 있었다면, 종단내 선거의 투명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소통과 민주적 운영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쇄신 흐름과 역행하는 일”이라며 “종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야 한다”고 밝혔다.


△전반기 종회의장 보선스님이 후반기 종회의장 향적스님에게 의장석을 넘겨주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모니터단은 “2011년도 결산서는 38%, 2012년도 예산서는 41%만 제출되어 사찰별 분담금 산출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일반회계 세출지부에서, 비용항목별(성질별) 집계표가 없어 예산안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예를 들면 총예산안중 인건비가 얼마이고 몇%나 되는지, 판공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 항목별 집계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제192회 정기 중앙종회에서 일부 종회의원의 종무원들의 급여가 많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단은 “비정규직 종무원 급여가 2억 79백만원이 신설됐다. 이는 총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으로 볼 때 약 77%(5078백만원/6557백만원)에 달할 정도로 종무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많다”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원으로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니터단이 조계종 종무원 인력구조에 대해 "비정규직 종무원 급여가 2억 79백만원 신설돼, 비정규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분석한 것은 사실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11% 선이다.

모니터단은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인 예산안은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가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되지 않았거나 안건을 다루기 전날 수정되기도 했다”면서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종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종헌종법 개정안 두 번째 이월ㆍ총림지정은 입법기관 역할 포기

모니터단은 지난 종회에 이어 두 번째 종헌종법 개정안이 이월된 것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종헌 개정안은 제191회에 상정됐다가 이월됐다가 이번 회기에 또다시 이월했다. 이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회를 하거나 다시 만들어 올리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원로회의나 중앙종회 의견 조율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없이 개정법안을 또다시 이월하는 것은 중앙종회가 자신의 주어진 입법 임무를 방기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의 조건부 총림 지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단은 근본적인 총림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종회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확대는 종단의 수행풍토를 확산하는 데 유용할 것이 분명하며, 최근 타종교에 의한 불교 왜곡과 종교차별 현실에서 불교 중흥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총림 지정과정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이 지적한 우려는 ▶세 사찰이 모두 총림법에서 제시하는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과 ▶방장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었다는 것이다.

모니터단은 “중앙종회가 이처럼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더군다나 한꺼번에 세 사찰을 총림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총림 제정이 종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그토록 시급한 것이었는지, 특정 사찰의 과시나 특정계파의 이익을 위해 중앙종회가 들러리를 서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지임명 등 현실적으로 방장의 권한에 대중의 공의가 담길 수 있도록 현 총림법을 개정하거나, 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방장스님의 현실적인 권한을 명시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총림 방장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산중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결국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사부대중의 눈살을 찌부리게 하는 것을 반드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모니터단은 지적했다.


△범어사 종회의원 무관스님이 범어사가 총림으로 지정되어 부산지역 포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며 총림 지정을 요청했다

◆예산확보 어려움 호소하면서도 계획없던 국제행사 시행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항시 호소하면서도, 사업계획에도 없던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종회의 지적이 없었다고 모니터단은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포교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80명 규모의 UN평화사절단을 파견한 대규모 행사를 언급하면서 “포교원은 매 회기마다 아동ㆍ청소년 등 포교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항시적으로 호소해왔는데, 사업계획에도 없던 행사에 소중한 예산과 인력이 사용됐다”면서 “그러나 종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나 문제제기가 없었다. 일부 의원이 어린이포교 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 추궁하고 포교원의 관료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지난달 4일 ▶불출석 종회의원의 불출석 사유와 지속적인 불출석 의원의 제재 ▶결산ㆍ예산서 미제출시 제재여부와 미제출 사찰의 분담금 책정 방식 ▶중앙종회 생중개 공개 의향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앙종회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옥복연 집행위원장은 “답변서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이번 종회에서 의장단이 바뀌고 후반기 의장단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답변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조만간 후반기 종회의장인 향적스님에게 지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중앙종회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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