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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 출판금지가처분 일부인용<성호스님…> 내용일부 삭제 않으면 출판ㆍ배포 등 금지

지난 6월 조계종과 실천불교승가회 등이 성호스님(정한영)을 상대로 <성호스님, 종북불교를 고함>의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7일 조계종 등 출판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성호스님…> 서적의 일부 내용이 신청인(조계종, 실천승가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계종과 실천승가회 등이 신청한 일부 내용의 삭제를 명령했다.

법원은 조계종이 신청한 내용 중 “신청인들에 대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를 넘어 노골적인 비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해 피신청인들의 소명이 부족한 점, 신청인들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이 같은 표현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 신청인들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인용 부분에 대한 출판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비보존권리가 있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보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조계종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의 삭제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출판, 배포, 광고 금지 등의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은 그 기간동안 사실상 서적의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에 대해 이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존권리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 했다.

성호스님(정한영)은 지난 6월 <성호스님, 종북불교를 고함-룸살롱 간 총무원장…부처가 통곡한다>(글마당) 출판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계종 등은 이에 대해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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