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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 부실기재 정정 없이 현재 상태로 확정?총무원, 특별조치법 입법예고‥논란 예고

조계종 총무원이 승려(사미ㆍ사미니 포함)의 수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무부의 승적관리 종무행정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확정한다는 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승적부의 부실기재에 대한 정정이나 후속 조치없이 현재 상태로 확정한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6일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승려(사미·사미니 포함)의 수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승적관리 종무행정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확정(제2조) ▶총무부에서 확인하는 승적부(승적부, 승적원적, 승적원본 등)는 중앙기록관 서고에 비치하고, 중앙기록관장은 이를 영구 보존ㆍ관리(제3조) ▶법 시행일 이후 승적에 대한 사무처리는 승적관리 종무행정프로그램으로 단일화(제4조) ▶이 법에 시행 이후 수계 및 승적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제6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변형으로 보인다.

총무원 총무부는 지난해 10월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입법성안은 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입법예고한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이날 예고한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 유사해 동일한 법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은 “수계 및 승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수계 및 승적 등으로 발생했던 분쟁을 종식하고 승가 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은 “승려의 수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수계 등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하고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이루는데”목적을 두고 있다.

‘분쟁’과 ‘논란’이라는 자구를 제외하면 목적 조항이 똑같다.

하지만 이날 예고된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는 지난해 예고됐던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의 ▶총무원은 당사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승적사항 중 부실기재 정정 및 특별구족계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조치 대상은 1991년 단일계단 이전 승적 취득자에 한다 ▶특별조치를 위한 부실기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단, 소급적용 불가) 2. 구족계 수계여부 ▶ 특별조치 기간 중 당사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에는 승려법 제47조 제27호와 제54조의3 제2호 가목 적용은 예외로 한다. ▶특별조치에 의한 특별구족계 시행은 이 규정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는 승적정정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면서 이 법 당시 총무원의 승적관리 종무행정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확정한다는 특별조치만 시행토록되어 있다.

현재 총무원의 승적기록부의 부실기재에 대한 확인 작업이나 정정 절차 없이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 승적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권정지 5년이상 제적 징계를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승적 정정을 위한 신고 등으로 또다른 분쟁이나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을 의식해 잘못된 기록의 정정없이 현재의 기록을 확정한다는 것은 종단내의 분쟁은 무마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법에 의한 소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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