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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 다음 종회에 꼭 통과돼야"종헌종법 이월‥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일부 개정

1건의 종헌 개정과 3건의 종법 제개정 안건이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지난 19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상정됐다 이월된 <종헌> 개정안과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다시 이월됐다. 제186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상정되어 이월을 거듭하고 있는 <법인법> 제정안도 이월됐다.

특히 <법인법> 제정안은 종헌종법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차기 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조건으로 이월시켰다.

지홍스님은 “이월 시키더라도 법인 관계자와 만나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집행부가 좀 게으르다. 심도있게 논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 조건부로 넘기자”고 말했다.

무애스님은 “선학원은 조계종이 출원해 만든 재단인데 인사권과 재산권을 독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산이 종단으로 귀속한다는 조항도 없다. 그러면서 선거ㆍ피선거과 교육도 다 받고 있다. 타 종단에게 목숨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면서 “계속 중앙종회에서 연기하면 직무유기다. 반드시 (통과시키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 향적스님은 “(법인법을)면밀히 검토하고, 그 쪽(선학원과 대각회)과 원만히 협의해 내년 3월 종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월시켰다.

문화재보유사찰은 전자발권시스템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은 <사찰예산회계법> 제25조 등의 내용을 반영해 문화재보유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사찰)에 전자발권시스템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은 문화재구역입장권의 발행 및 관리는 총무원장이 인증하는 전자발권시스템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활용하여야 하며,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무회의 결의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또 문화재구역입장료 30% 예치금 사용승인 심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총무원이 15 이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공동예치를 하지 않고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사용할 수 있던 조항을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로 개정해 당해 사찰 공동예치를 하지 않고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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