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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총무원장 잘 뽑는 방법 따로 있나?조계종쇄신위 토론회, "직선제 도입‥간선제 축소" 팽팽

50여명 참석, 관심없는 종도들 왜?

전국선원수좌회를 비롯해 재가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직선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단쇄신위원회가 총무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선원수좌회 측 10여명과 종단관계자, 재가자 등 50여명만이 참석해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스님)은 24일 오후 2시 총무원 지하공연장에서 ‘총무원장,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단쇄신위원회가 24일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는 ▶원경스님(마곡사 종회의원)이 ‘직선제를 제안한다’ ▶덕문스님(총무원장 종책특보)이 ‘간선제 확대방안 검토’ ▶주경스님(수덕사 종회의원)이 ‘간선제 유지 및 축소 검토’를 각각 발표했다.

◆종단 구성원 직접 참여‥직선제가 대안

원경스님은 “합리적인 종단운영을 위한 선거방식이 모든 종도들의 의지와 뜻을 외면한다면 선거의 가치와 의미는 상실된 것이므로, 전 종도들의 참뜻을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가 필요하다”며 “현행 선거방식의 간선제는 금권부정선거와 계파정치의 한계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직선제를 주장했다.


△직선제를 주장한 원경스님.
원경스님은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종도들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경스님은 “현 종단의 간선 선거인단의 구성원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각 교구에서 선출된 10명의 선거인단으로 이뤄진 총 321명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이런 특정 소수 구성원으로써는 후보자의 친소관계 및 이해 관계, 그리고 계파 소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선제로 종단 최고 수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경스님은 “현행 간선선거법은 친소, 이해, 계파의 한계성을 넘지 못하는 모순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종단의 수장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직선제는 수장에 대한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종단의 위상과 품격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경스님은 직선제라는 큰 틀의 동의하에서 ▶제한적 직선제와 ▶전면적 직선제로 대안을 제시했다.

제한적 직선제는 현행 선거인단 기준에서 선거권의 기준을 중덕ㆍ정덕(비구, 비구니 각 10년 이상)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승려 66%인 8,609명이며, 선거권 제한자를 제외하더라도 유권자는 8,000여명의 규모로 예상되며, 전면적 직선제는 견덕ㆍ계덕 이상으로 사실상 전면 개방할 경우 종단 전체 승려 13,116명에 달하며, 선거권 제한자를 제외하더라도 13,000여명 규모로 추정했다.

원경스님은 “현행 선거법의 대안으로써 간선제 확대나 간선제 축소의 방식을 들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현행 선거법의 연장선으로써 현행 선거법이 지닌 모순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면서 “소극적 방식으로써는 종단쇄신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올바른 민의 반영 어려운 구조‥교구별 선거인단 확대

덕문스님은 “개혁종단 후 선거제도 실시에서 나타난 혼탁한 선거문화와 문중간의 골이 깊어지고, 승가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등의 병폐가 우선 치유되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더 많은 문제를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직선제 도입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행 교구별 10명의 선거인단을 교구별 비구ㆍ비구니 수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간선제 확대를 주장한 덕문스님.
덕문스님은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교구별 선거인단의 편차로 인한 종도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재가자와 비구니의 참종권 제한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덕문스님은 “현행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외에 교구별 각 10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함으로써 교구별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구별 종도수의 편차가 크게는 31배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직할교구는 소속 승려수가 3.400여명인 반면 22교구, 23교구 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종회의원을 포함해서 교구별 선거인단을 비교해도 직할교구는 340명당 1명, 12교구(해인사)는 160명당 1명, 15교구는 12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반면 3교구(신흥사), 13교구(쌍계사), 16교구(고운사), 22교구(대흥사), 23교구(관음사)는 1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이 결정된다.

덕문스님은 “이같은 교구별 선거인단 배정은 개개 종도들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도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가자와 비구니의 참종권 제한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덕문스님은 “종헌에서 종단 구성을 사부대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선거법은 승려에게 선거권을 부여토록 규정하여 종헌정신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며 “총무원장 선출에 있어 재가자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의 대표격”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치러진 33대 총무원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단에 선출된 비구니는 중앙종회의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전체 선거인단의 7%에 불과했다. 덕문스님은 “비구니가 비구의 수보다 많은 종단의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모습이 종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선거인단의 구성이 민의를 곡해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도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권한을 교구종회에 부여하고 있다. 교구종회는 본사주지가 당연직 의장이고, 말사주지와 본사 소임자,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교구종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교구종회의원의 대부분이 본사주지가 품신권을 가진 말사주지와 임면권을 가진 본사 소임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교구종회가 본사주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덕문스님은 “역대 총무원장 선거를 보더라도 선거인단 선출에 있어서 본사주지의 의도대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현행 교구종회에서 선거인 선출방식에서 교구 재적성이 참여하는 산중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 선출방식의 변화를 주장했다.

덕문스님은 “선거인단 선출방식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중앙종회의원에게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폐지시키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앙종회의원의 총무원장 선거권 폐지와 산중총회에서의 선거인단 선출은 소수자의 권력집중을 막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간선제의 확대방안으로 교구별 선거인의 수 조정을 제안했다. 교구별 10명으로 배정된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종도 30명당 1명 또는 5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종도 30명당 1명의 경우 전체 승려 13,000여명을 기준으로 437명의 선거인을 선출할 수 있다. 교구별로는 직할교구가 113명으로 가장 많고, 12교구(해인사)가 53명, 15교구(통도사)가 40명인 반면 3교구(신흥사)와 13교구(쌍계사), 16교구(고운사), 22교구(대흥사), 23교구(관음사)는 4~5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할 수 있다.

종도 50명당 1명의 선거인을 선출할 경우에는 262명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될 수 있다.

또, 덕문스님은 “교구별 재적승의 수가 적은 교구에 비해 많은 교구는 34배나 많음으로 인해 재적승이 많은 본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적은 본사의 입지는 작아질 수 있으므로 재적승이 적은 본사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재적승이 많은 교구의 민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적승 비례 확대안도 제안했다.

재적승 비례 확대안은 재적승이 200명 이하인 경우 10명으로 하고, 200명당 또는 300명당 1명씩 추가로 배정해 최대 20명 이하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200명당 1명씩 추가할 경우 선거인단은 총 287명이며, 300명당 1명으로 할 경우 총 277명이 된다.

또, 덕문스님은 “재가자에 대한 문호 개방은 언젠가는 실현해야 할 과제”라면서 “재가자의 참여는 종헌기관인 중앙신도회를 통한 참여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점진적 참여를 제안했다.

◆현행 간선제 유지 선거법 엄격 적용

주경스님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직선제나 확대에 있지 않고, 현행의 선거인 수를 유지하거나 축소하며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간선제 유지,축소를 주장한 주경스님.
주경스님은 “94년 개혁이후 우리 종단은 세속적인 선거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그 동안의 종단 대표 선출제도의 문호가 넓어졌으며 종도들의 참종권을 확대했다”면서 “과연 종단의 대표인 총무원장을 선출하는데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반문하고 직선제나 선거인단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주경스님은 “62년 종단의 제정 종헌에서부터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선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75년 종헌 개정을 통해 약 3년간 종정의 지명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변화가 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종회의 선출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현행의 종헌종법에 담겨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종교적 수장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종교적 전통성과 권위가 부여된 대표들에게 그 선출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경스님은 “불교는 불교종단이 이어온 전통과 종교적 정서와 방식이 있다”면서 “세속의 정치인을 뽑는 것과 동일시해서 쉽게 평등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구별 10인의 선거인단에 대해서 주경스님은 “94년에 제기된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종단 권력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보다 대중적인 공의를 모으기 위한 방편이었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세속적인 선거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 인해 그간의 산중고유의 방식과 전통적인 승가의 정신을 훼손해 선거만능주의와 때늦은 부정선거 후유증을 불러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거제도의 후유증에 대한 대안으로 주경스님은 현행 선거인 수의 유지나 축소와 청정한 선출제도의 정착을 제시했다.

주경스님은 “15대 종회에서 제정된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교고유의 대중공사정신을 회복하는 노력과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해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며 “너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원수좌회, “직선제는 동의, 비구니 참종권은 근본적인 논의 필요”

선원수좌회 사무처장 강설스님은 “직선제는 동의하지만, 비구니 참종권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선원수좌회 강설스님.

그러면서 강설스님은 “비구니 참종은 좋다. 하지만 비구니 참종권 부여 전에 논의를 한번 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종단적으로 토론을 해서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지홍스님은 “조계종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구성된다”면서 “종단이 새로운 계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비구니 참종권을 확대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경륜스님은 “직선제는 반대다”면서도 “다만 비구니 선거권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비구 비구니 비율은 비슷하다. 당연히 같은 비율로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종단사에)비구니 역할도 컸다”고 주장했다.

한 재가자는 “간선제를 축소하는 것보다 확대해야한다”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총무원장이 누가 되든)관심이 없고, 불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삼귀의를 할 때도 귀의승은 마음이 헷갈린다. 사회에서 보기에 스님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것을 (스님들이)인식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한 재가자는 선거의 폐단으로 스님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경스님은 “(직선제)선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종교집단이 아니게 된다. 본사주지 선거 때나 종회의원 선거에는 관심 없고 총무원장 선거에만 관심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면서 “우리 승가가 다 반성해야 한다. 직선제는 종단 망하는 길이다. 지금도 감당을 못하는데 직선제로 갔을 때는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쇄신위원회 부위원장 도법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허망한 생각이 든다. 쇄신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여러 노력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자극을 했음에도 현장은 허망한 생각을 들게 하는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저조한 참석율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법스님은 “불만을 토로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종단에 진정한 애정을 갖고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의 정직성, 성실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도 “아쉽긴 하지만 바람직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기에 많은 대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수가 밀도있게 심도있게 의견을 나눌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쇄신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이어 좌담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앙종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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