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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ㅎ스님 성매매 벌금100만원 선고‥호계원은?24일 재심호계원 개정‥결정에 주목

승풍실추로 재심호계원에 계류되어 있는 부산 보광선원 ㅎ스님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인해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ㅎ스님에 대해 사회법 판결 이후 결정하자며 심판을 연기한 재심호계원이 어떤 판결은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윤섭)는 지난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된 ㅎ스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ㅎ스님은 지난 4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성매매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스님)은 지난달 6일 제76차 심판부에서 성매수 혐의 등 승풍실추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을 받은 부산 보광선원 ㅎ스님의 결정을 “사회법의 유ㆍ무죄 판결을 보고 결정하자”는 이유로 심판을 연기했다.

당시 호계원 관계자는 “ㅎ스님은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이 ㅎ스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승려의 승풍실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호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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