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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스님, 종헌ㆍ종법개정 간담회‥사무처 “개인차원 모임”원로회의, 종단 종책 관여‥“종회는 하원ㆍ원로는 상원” 비난도

오는 10일 조계종 원로회의를 앞두고 원로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현해스님은 지난 6일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에서 ‘종단 정상화와 불교중흥을 위한 종헌ㆍ종법의 개정 시안 간담회’를 개최됐다. 종회 사무처는 “원로회의 소위에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현해스님의 개인 차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자리에는 현해스님(조계종 원로의원), 경성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해인사), 덕문스님(통도사 율원장), 마성스님(팔리문헌연구소), 최용춘 교수(상지영서대, 교불련 회장ㆍ법학) 연기영 교수(동국대ㆍ법학), 김광식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ㆍ불교사), 최종남 교수(중앙승가대ㆍ역경), 이자랑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ㆍ계율), 김봉석 변호사(법무법인 신아) 등이 참석했다.


△원로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현해스님이 지난 6일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종단 정상화와 불교중흥을 위한 종헌ㆍ종법의 개정 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마련한 <종헌>과 <원로회의법>,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기존 원로회의의 권한을 상당 수준 강화하고 종단의 주요 종책에 있어 깊숙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부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일부에선 “중앙종회는 하원, 원로회의는 상원이 될 것”이라고 할 정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헌>과 <원로회의법> 개정안의 멸쟁위원회 구성과 관장 사항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현해스님은 “종단의 현실은 석존의 법과 율, 조계종단의 정체성에서 이탈한 비정상”이라며 “소위에서 종단 현안 및 비정상적 행보의 원인에 대해 수차 논의를 거듭한 결과, 개선해야 할 종단의 화급한 현안을 선거제도, 징계제도, 종단 내 각종 쟁사라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비정상적인 종단을 바로잡기 위해 승가갈마법과 멸쟁법 운영을 제1차 개선책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로회의 소위가 마련한 <종헌> 개정안 제129조는 '종단 내 쟁사 멸쟁기관으로 멸쟁법에 의거 멸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2항에는 '종단 내 쟁사의 조정 및 해결, 종단 내 쟁사와 관련된 중징계에 대한 재재심, 쟁사와 관련한 중징계의 사면ㆍ경감ㆍ복권에 관한 심의'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또, 멸쟁위원회 구성은 총 20인 이상으로 하되 원로의원 9명, 호계위원 7명, 중앙종회의원 5명으로 각각 종사급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했다.

<원로회의법> 개정안 제5조에는 기존의 원로회의 권한과 더불어 ▶총림방장 인준권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권 ▶중앙종회와 총무원에서 부의한 중요 종책 조정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가운데 바라이죄와 성격상 바라이죄에 해당하는 중죄 이외의 죄상으로 처벌된 자에 대한 원로회의 결의에 의한 사면제청권 등을 추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멸쟁위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위상과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마련한 종헌ㆍ종법 개정안은 기존의 원로회의의 지위를 뛰어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원로회의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해스님은 “원로회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밀운스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밀운스님은 ‘종정스님이 공포권을 가지면 전횡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이는 종헌ㆍ종법상 제한을 두어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대 종정스님 가운데 (유발)상좌들이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 청탁을 받고 물의를 빚은 경우가 있었다. 종정자문위원회를 두어 의사를 결정케 하면 될 것”이라면서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ㆍ개폐가 아닌 공포권만을 갖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대해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종헌ㆍ종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도, 원로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학자들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의 당위성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오는 10일 원로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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