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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이게 뭡니까‥원로회의 눈치보기ㆍ낮은 출석률NGO모니터단, 불출석 종회의원 명단공개ㆍ종회 생중계 요청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의 눈치를 보느라 철회되었고,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산중총회법은 모든 산중총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산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자의 권리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여전히 의원의 출석률은 낮다.”

지난 3월 발족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종회를 모니터링 해 온 중앙종회NGO모니터단(집행위원장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은 제191회 임시중앙종회에 대해 ‘원로회의 눈치보기’ ‘낮은 출석률’ ‘수준 낮은 의원 행위’ 등을 지적하고 중앙종회의 생중계를 공개 요청했다.

NGO모니터단은 제191회 임시종회에서 ▶종헌 개정안 ▶산중총회법 ▶예산 사용 ▶종책질의 내용 ▶출석률 ▶운영방식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또 불출석 의원 명단의 공개와 제재, 중앙종회 생방송 공개 의향 등을 공개 질의했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지난 4일 제191회 임시중앙종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옥복연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종교와 젠더연구소장, 오른쪽)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원로회의는 눈치보고 비구니 능력은 비구의 1/5로 인식?

NGO모니터단은 종헌개정안의 이월에 대해 ‘원로회의 눈치보기’의 결과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원로회의에서 어떤 이유로 부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었다.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 통과시킨 종헌개정안을 원로회의가 승인을 거부할 때는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추측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단은 “이번 종헌 개정안은 종헌종법특위가 약 40회 정도의 회의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만든 제190회의 개정안에다가 원로회의가 종헌 개정을 부결시킨 이유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전체 원로회의 의결은 종회에 전달된 바가 없어 다시 원로회의에 가더라도 개정안이 승인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발언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임무보다는 원로회의의 요구에 맞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더욱 관심있어 하는 정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회기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기보다는 원로회의의 눈치를 보면서 자진해서 법안 상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원로회의에 대해서도 “원로회의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상정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중앙종회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종헌 개정에 관한 논의는 중앙종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사주지 선거에서 비구니 구성원 비율을 비구의 1/5로 제한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NGO모니터단은 “종단 내 비구니는 비구 능력의 5분의 1 밖에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반문했다.

모니터단은 “남녀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법에도 위배되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제시해야 할 종단이 앞장서서 비구니를 차별하는 비구니차별적인 종회의원들의 성평등의식은 하루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사주지선출방식의 개정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만장일치로 추대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간 수많은 본사주지 선거에서 금권선거의 폐해를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적은 인원수의 추천위원회에서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게 되면 오히려 적은 숫자 때문에 더욱 외압이나 금품선거가 될 수 있다. 장점보다 선거인단이 축소돼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출석률은 낮고 종책질의는 형식적

종회의원의 출석률도 지적됐다.

NGO모니터단의 발표에 따르면 ▶9월 18일 오전 10시 79명 중 61명 참석(77%) ▶오후 4시 58명 ▶9월 19일 오전 10시 46명 ▶오후 2시 54명 ▶오후 4시 35분 45명 등으로 이틀간의 회기동안 종회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66%에 불과했다.

모니터단은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회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번 회기 이틀 동안에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지난 3월 6월 그리고 9월 회기동안 한번도 출석하디 않은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단은 중앙종회에 불출석의원의 제재와 1년 동안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또, 모니터단은 “만약 다른 소임을 맡고 있어 너무 바빠 종회에 한번도 출석을 못하겠다는 의원이 있을 시에는 스스로 중앙종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것”도 제안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안스님(왼쪽부터), 기획실장 능도스님, 재무부장 일감스님이 종책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종회의원의 종책질의는 다른 회기에 비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이나 질의한 의원이 결석, 일부 답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NGO모니터단은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회기는 다른 회기에 비해 종책 질의가 31건으로 비교적 숫자가 많아 종회의원들의 종단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도 “종책질의 가운데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질문한 의원이 정작 답변을 들어야 할 때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답변은 질문보다 짧아 답변이 매우 형식적”이라면서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한 확인이나 단발성 질문보다는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안들이 되어야 한다”고 모니터단은 평가했다.

◆일부 의원 회기 중 이어폰 착용‥수준 낮은 행위

일부 종회의원의 회기 중 이어폰 착용이나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등 수준 낮은 행위도 지적됐다.

NGO모니터단이 지적한 “일부 의원의 수준 낮은 행위”는 ▶회의 중 이어폰 착용 ▶다른 일에 열중하거나 졸기 ▶밖으로 자주 나가는 행위 ▶발언권 없이 발언 ▶다른 의원이 발언 중에 끼어드는 행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큰소리 지르기 ▶혼자 화내기 ▶소리내어 비웃기 ▶회의 중 발언권도 없이 ‘배가 고프다’ ‘밥먹고 하자’고 소리치기 등이다.

NGO모니터단은 “이런 행위는 회의 분위기를 깰 뿐 아니라 신중한 의사 판단을 방해하는 일”이라면서 “의장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 생중계 공개 질의‥성실한 답변 기대

NGO모니터단은 ▶불출석 종회의원의 불출석 사유와 지속적인 불출석 의원의 제재 ▶결산ㆍ예산서 미제출시 제재여부와 미제출 사찰의 분담금 책정 방식 ▶중앙종회 생중개 공개 의향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특히 모니터단은 “중앙종회는 종단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이나 정책들을 입안하는 기관”이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회는 생방송으로 공개해서 많은 종도들이 중앙종회의원들의 활동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이같은 질의서를 지난 4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오는 1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옥복연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중앙종회의 답변은 종도들을 향한 당연한 의무”라며 종회의 답변을 기대하면서도 “답변을 안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답변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들과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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