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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암 소유한 은사 둔 도제, 은사 이연 가능190회 종회서 개정된 종법, 이전으로 되돌려

은사가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구족계 수계나 법계 승가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은사 이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19일 재적의원 46명이 참석해 속개된 제19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승려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덕스님 등 19명이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은 현재 은사가 미등록 사설사암 및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도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수행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그 도제는 새로운 사승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헌>9조
③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

가.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나.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다.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라.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현행 <승려법> 제22조(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2항에는 “비구, 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사승이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하여 분한을 상실하였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있도록 개정했다.

일부 종헌 위배 사항이라며 근본적인 종헌 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승려가 많다며 동의 의견도 강력했다. 또, 종헌종법특위에서 종헌과 더불어 개정안을 논의해 차기 종회에서 다루자는 조정안도 나왔다. 하지만 사설사암은 <사찰법>, <승려법>, <산중총회법>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고통받는 젊은 스님들의 정상적인 승려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자는 취지로 통과됐다. 

앞서 <종헌> 개정을 전제로 상정됐던 <선거법> 제정 번안은 <종헌> 개정안이 이월되면서 폐기됐다.

종헌종법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제정 번안은 현 <종헌>에 맞춰 만장일치로 개정됐다.

<선거법> 제정 번안은 ▶총무원장 자격을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액을 납부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월 보시를 받는 거주승은 실제거주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삭제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에서 본사주지는 4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은 6년 이상 재직으로 수정하고 재심호계위원은 삭제했다.

<종헌> 부결로 번안 개정안이 상정된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교육법> <포교법> <호계원법> <종무원법> <법규위원회법> 개정 번안 역시 현행 <종헌>에 맞춰 지난 제190회 임시종회에서 각 자격을 법계로 통일해 개정됐던 내용을 철회하고 법계, 승납, 연령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이날 통과된 종법은 제190회 임시종회 이전의 법령으로 되돌아갔다.

<교육법> 개정안은 2011년 제189회 임시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승려법 제7조 2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인 교육법 제55조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개정하는 것을 취지로 현행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의 예외사항에 ‘18세 미만’을 ‘20세 이하’로 개정했다.

<총림법> 개정안은 종헌의 입법 취지에 따라 현행 ‘승가대학, 율원’을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승가대학원)’으로 개정했다. 또 ‘강주(학장)’을 ‘강주(학장, 승가대학원장)’으로 개정했다.

<법인법> 제정안은 종단이 선학원과 대각회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월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선학원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분은 권리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권리를 제한하고 잇다. (2002년 조계종-선학원)합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하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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