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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총회법> 격론‥수정안 통과비구니 구성원 1/5 규정ㆍ추첨방식은 표결로 선택키로 수정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5시간여 격론을 거치면서 결국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방식을 일부 수정하면서 통과됐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의 주지 선거를 지양하고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목적은 살리면서도 선출 방식에서 2/3동의가 얻지 못할 경우 무조건 추첨방식을 추첨과 다수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산중총회법>개정안 중 비구니 구성원을 비구의 20%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방식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한 때에는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이후에는 의사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산중총회를 진행하는 것(제12조 3항)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 규정에 관련해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법안스님이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쟁점 1. 비구니구성원 비구 구성원의 1/5 제한

무애스님은 “비구니 말사 주지가 비구 구성원의 1/5 미만일 경우 비구니 법계 정덕 중 법납과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우선 비구니는 본사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참종권이 확대됐다. 하지만 현재도 말사에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는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사주지를 포함해 5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 새롭게 구성원에 포함되는 비구니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니 수가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구니 법계 정덕 이상 비구니 중 법계, 승납, 연령 순으로 정하도록(<산중총회법> 개정안 제6조) 했다.

무애스님은 “비구는 중덕이면 전원이 구성원 자격을 갖는다. 비구니는 말사주지 수가 20%에 미치지 못할 때 법계 정덕 전원이 아니라 1/5로 제한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평등권을 제한 받는 것”이라며 “같은 정덕 중에 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법안스님은 “비구니 말사주지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을 넘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서 “비구니 법계 정덕으로 되면 숫자 너무 많다. 비구니가 더 많은 곳이 있다. 법계를 더 위에서 (구성원을)끊는 것도 문제가 있다. 법계를 낮추되 승납과 연령을 위에서부터 20%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구니 구성원 포함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쟁점 2. 만장일치 선출 선출방식‥논란 속 수정안 통과

논란이 됐던 2/3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추첨을 통해 주지 후보자 결정 방식은 격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첨방식과 다수결 결정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후보자를 결정”토록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11인 이상 2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법계 종덕(비구니 현덕) 이상으로 수정 통과됐다.

당초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방식은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본조에서 정하는 방식 ▶본사주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선출을 위임하는 방식 ▶출석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스님에게 후보자 선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예시했다.

선출방식은 선거를 지양하고 만장일치 선출을 지향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폐회까지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던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추첨과 다득표로 선출하도록 개정해 결국 선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당초 구성원 과반으로 개회한 이후에는 의사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산중총회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스님은 “선출방법이 쟁점 중 하나다. 올 초중반 본사주지 선거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종단의 위상과 권위도 실추된 것이 사실이다. 교구장 스님들도 선거를 하니 할 짓이 아니다. 또 선거는 한표로 승패가 갈려 감정의 골이 심하다. 승자독식으로 모든 권한 갖기 때문에 패자는 4년을 삭히는 과정이 반복된다”면서 “대다수 교구장 스님들의 의견은 교구장 선출에 선거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관스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격론 끝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현근스님은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로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근스님은 “산중총회법 개정의 목적이 선거로 인한 금품수수, 매관매직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동감한다”면서도 “원로 스님이 원로회의에 들어가려면 원로를 다 찾아가 커피 들고 가고, 봉투 들고가야 한다. 봉투도 두꺼운 순서로 된다는 설이있다. 사실이기도 하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도 주지 후보자는 뻔한 것”이라며 추천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이었다.

현근스님은 또 “주지 후보들은 추천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굽신굽신해야 한다. 엄벌의 조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적으론 방법은 다르지만 폐단은 다 있다”면서 “선거에서 부정이 저질러 질 때 만원이던 천원이던 발각되면 금생엔 종무직에 임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계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스님은 “추천위원회는 그 자리서 뽑는다. 그런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 저촉 되면 공직을 살기 어려울 정도 5년이상 제적. 벌금도 최대 10배, 가중처벌까지 뒀다”며 징계조항은 이미 신설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원학스님은 “이것은 쇄신안이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의 강화일 뿐이다. 선거는 가장 합리적이다. 선거의 부작용이 생기니 그것을 고치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면(만장일치, 추천위원회 선출조항) 본사주지의 뜻대로 진행된다”면서 “이런 식의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말했다.

성직스님도 “이렇게 나가면 본래 법보다 더 악법”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1시간여 정회 끝에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조율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종회는 18일 오후 5시 30분 정회하고 19일 10시 속개한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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