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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책질의]법일스님 승적 복원 어떻게?“구족계 수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의 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지난 1일 법일스님이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총무원을 상대로 낸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법일스님이) 비구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장적, 덕조스님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당선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종회의원 오심스님은 총무부에 대한 종책질의를 통해 “종무행정이 개인적인 감정처럼 보여지는 웃지 못할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일스님 승적 복원문제 처리 여부를 질의했다.

총무원 총무부는 “종법령에 의거해 승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스님의 수계는 종단 및 승가고유의 내부문제로 사회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총무부는 “법일스님의 경우 역시 문제의 핵심은 구족계를 수지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문제”라며 “총무부는 종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구족계 수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승적사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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