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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스님 승려 지위 있다”‥승적회복 가능법원, “위법한 승적삭제로 선거 진행‥당선인 효력없다”

구족계 수지여부를 놓고 재심호계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구계 수계기록이 삭제됐던 전 대전사 주지 법일스님이 승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전 대전사 주지 법일스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일 법일스님이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총무원을 상대로 낸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법일스님은 승려법에 따라 승려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조계종이 이를 부정하면서 승적을 삭제했다"며 "위법한 승적 삭제를 근거로 법일 스님을 제외한 채 선거를 진행, 무투표로 중앙종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효로 볼 수 있는 이같은 당선인 결정으로 노모씨 등 2명이 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15대 종회의원에 무투표로 당선된 장적, 덕조스님의 당선이 무효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0년 10월 치러진 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총무부는 은해사 종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한 법일스님에 대해 구족계를 수계한 기록이 없다며 구족계 수지 기록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법일스님은 총무부와 총무부장 영담스님을 상대로 호계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초심호계원(원장 재원스님)은 지난해 5월 30일 82차 심판부에서 “청구인에 대해 총무부가 구족계 수계 승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것은 종법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승적 기재사항 변경을 원상회복하라”며 법일스님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대해 총무부는 초심호계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스님)은 지난해 8월 19일 66차 심판부에서 법일스님의 구족계 수계 승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총무원 총무부의 행정처리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법일스님은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에 입후보 했으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구계 수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 없음’ 결정을 받은 직후 지난 10월 6일 ‘종회의원 재선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와 입증하겠다며 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한 총무원이 항소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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