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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진단] 종교인 과세, 불교계 입장은?

종교인 과세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동안 시민사회 중심으로 제기됐던 종교인 과세를 이번엔 정부에서 들고 나왔습니다.올 가을 있을 세제 개편에 종교인 과세를 반영하겠단 건데요. 종교인 과세 논란, 불교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신중일 기자]

종교인 과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금에 있어 종교인이라고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종교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작하려 하며, 올 가을에 이뤄질 세제 개편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2006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세금 징수를 질의했던 만큼 올해 가을 세제 개편에 종교인 과세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인식조사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의 64.9%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각 종교별로 논란은 있지만 사실상 종교인 과세는 시대 흐름이 된지 오랩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아직 공식적 입장은 없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고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면 납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int- 정만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종교단체도 부응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종단에서도 나름대로 시기가 도래해 긍정적 입장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 전체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급선무.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전국 3천여 사찰을 연결하는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면 일선 사찰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언제 있을지 모를 세제 개편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t- 정만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모든 사찰의 재정 상태 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투명화 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투명하고 정확히 (운영해) 언제 올지 모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가 돼버린 종교인 과세.
   
세금 무풍지대인 종교계도 이제 납세를 위한 논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N NEWS 신중일입니다.

신중일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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