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 놓고 벌인 논쟁 가운데 가장 첨예했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내년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선택․보편 복지 논쟁은 이념 갈등과 정치 투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불교계가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회통합의 가능성으로 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주제의 사회복지포럼. 이 포럼에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모형 구축’,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 발제를 통해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불교계에서는 이 논쟁에 어떤 입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먼저, 갈등을 이분법적 방법인 상호 지양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연기론이란 보편주의적 일원론의 상호의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제한 가운데 “두 주장을 하나의 복지체계 속에 혼합한 새로운 사회복지 모형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즉, “단기적으로는 선별주이 복지에 크게 의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를 혼합하되 그 혼합비율을 현실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현주소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결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적 양식을 제공해주는 정신적 복지, 사회문화적 양식을 제공해주는 문화복지, 그리고 건강한 자연을 제공해주는 생태복지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

토론에 앞서 김용하 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복지 지출과 국민의 복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적 복지모델 모색이 요청된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선진국 복지국가의 일반성과 한국의 복지모델의 특수성이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접합점을 찾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이 교수는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정책 실시를 강조했다. “복지국가를 위한 세금은 시장에서 각자도생으로 복지를 구입하는 것 대신에 더 효과적이고 연대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온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며 “누진적 증세를 통한 세금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야말로 경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도록 하며, 민생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정성운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