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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북정책은 ‘갈등의 덫에 빠져있다”민추본 창립 11주년 연찬회, 대북정책 평가와 불교계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이사장 자승스님, 본부장 명진스님)가 1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5.24조치 1년, 불교계 대북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기념연찬회에서 토론자들은 모두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 민추본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14일 '5.24조치 1년, 불교계 대북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찬회를 열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의 수순을 밟았고 현재는 그 어떤 성과도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했다.

5.24조치란 지난해 정부가 대북관계에 대한 원칙을 설정한 것으로 ▷남북 간 교역·교류 중단 ▷북한 무력도발 시 자위권 발동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 금지 ▷한미 합동 대잠 훈련실시 ▷PSI 강화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현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내놓고 북한의 반응이 없자 다시 5.24조치를 취하는 등 스스로 ‘대북갈등의 덫’에 빠져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이정철 숭실대 교수 역시 “출구전략 없이 시작된 외교적 압박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승자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 연찬회의 사회를 맡은김용현  동국대 교수(왼쪽)과 발제를 맡은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 자리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민간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불교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간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며 “최근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통일부의 허가 없이 1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한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조계종 역시 현 경색국면을 뚫을 수 있는 대북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훈 EZ컨설팅 이사는 “종지협 대표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북교류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직접 방북하는 등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특히 종지협의 대표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맡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계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북교류 중단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3~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 피해자들을 불교가 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추본 남북교류위원장 제정스님은 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대북지원내용을 제시했다.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4년간 지내며 북한 내 영유아의 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북한 내 영유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약품 지원, 북한 주민의 기생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충제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민간교류가 끊긴 상태에서 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대북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불교계의 역할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본래 기획의도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불교계의 역할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대안모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동수 기자 

김동수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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