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원해 어제 오전 속개된 조계종 16대 중앙종회가 법인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무원 집행부의 법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제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임원, 관리인에 대한 징계도 추가했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어제 오전 속개한 제200회 중앙종회는 사찰보유법인의 임원의 자격과 미등록 법인의 징계 조항을 추가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총무원 집행부는 법 시행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만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사찰 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내세운 채 종단의 법에 응하지 않는 내용들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보완해서...)

법인관리법 개정안은 선학원과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의 대표는 조계종의 승려로 분명히 하고, 한마음선원과 같이 기존 재가 이사가 포함됐던 곳은 그대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미등록법인의 임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관리인, 그리고 도제까지도 선거와 피선거권, 승려복지 혜택, 선원과 각종 교육기관의 입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법인의 임원 등과 고의로 회피한 자도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를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인 등록을 거부했던 선학원 임원은 물론 법보선원의 송담스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징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날 개정한 법인관리법 시행은 내년 2월말까지 유해키로 했습니다.

종회는 또, 승려복지 혜택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전체 승려로 확대하는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전체 1만 2천여명의 승려 중 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도 부담액 21억 여원은 종단과 교구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는 2017년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50%, 2019년에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승려복지법인 제정된지 4년이 지나도록 승려복지기금으로 모금된 액수가 21억원에 그쳐 복지기금 마련은 종단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앞서 초심호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 관리위원과 직능대표선출위원을 선출한 중앙종회는 오후 5시가 넘어 휴회하고 오늘 속개해 선학원 주권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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