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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지난 5일 개정됐습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개정안은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존지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사용료가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2% 초과분만 합산돼 기본공제를 적용한 최종 합산액이 부과기준에 미달하면 종부세가 미부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미흡할 경우 정부에 개선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며 "토지분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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