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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완화‥기획재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앵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아닌 전통사찰에까지 적용하며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전통사찰 주변 공동체,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찰에 따라서는 수억 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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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종부세 문제는 전통사찰의 존속과 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토지와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역시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전통사찰들은 대폭 증가한 종부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3월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는 등 전 방위적으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하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해왔고 부과금에 대해서 불가하다, 법을 개정해 줄 수 없겠냐는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려고 했고요...) 

국회정각회도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임대주택과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즉 비과세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하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강원도 사찰 같은 경우는 수억 거의 대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청도 사찰이나 경상도 사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덜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합니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 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우하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개선해야 될 점을 사례들을 더 살펴보고 주택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사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단 차원에서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할...)

개정안은 다음달 8일 입법예고 종료 후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 고지ㆍ부과되는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BTN NEWS 남동우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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