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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 선암사 소유권 소송' 2심 태고종 승소

광주고등법원이 어제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등기에서 조계종을 지우라’며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은 원고인 태고종 선암사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조계종 선암사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합니다.

태고종은 지난 2020년 대법원의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에 이어 이번 재판까지 승소하면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시각스님/태고종 선암사 주지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오늘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가슴이 먹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쁘다기 보다도 왜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대립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지 이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느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사필귀정이다.)

태고종은 지난 2014년 선암사 등기에서 ‘조계종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한 일부 건물과 토지 등을 말소하라며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계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은 차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에 이어 소유권에서도 법원이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봉석/조계종 선암사 측 변호사
((당시)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조계종 선암사로 등록을 했고, 관할 관청인 문화관광부도 이점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줬고 적법하게 처리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앞서 지난 5월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선암사의 소유권은 정통 단일교단인 조계종의 소속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오히려 태고종의 불법 점유로 정당한 소유권을 제한 받아온 피해자라고 항변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봉석/조계종 선암사 측 변호사
((차체험관 철거)파기 환송심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 온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법원에 다시한번 상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태고종 선암사는 ‘선암사는 태고종의 전부’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시각스님/태고종 선암사 주지
(태고종이 존재함은 선암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선암사가 존재함은 태고종을 받쳐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즉, 근본도량이 바로 선암사입니다.)

한편, 차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에 이어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선암사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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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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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보살 2022-07-08 12:43:11

    불교에 대처는 없겠지만 학교도 대안학교가 있듯이 불교운동도 또한 대안불교로서의 태고종의사회적 역할이 있을것이다.
    불교 본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꼭 하나만을 고집해야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삭제

    • 관세음보살 2022-07-07 18:25:23

      불법에 대처없다
      조계산에 있는 선암사에서 조계종을 지워달라고?하는자들 다른곳으로 이사가면된다   삭제

      • 정의 2022-07-07 17:35:08

        사실대로 판결했네요
        선암사는 선암사 승려에 의해 종단 선택이 되어야한다는 걸

        올바른 판단이네요
        더이상
        사찰에서 싸우는 꼴상스러운 짓들이 사라져
        한국불교가 발전되어
        시골이나 도시나 염불소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살아있다는것을 느끼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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