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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삼성동 옛 한전부지 반환 행정소송' 1심 패소
봉은사가 제기한 삼성동 땅 반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나온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부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조계종 직영사찰 봉은사가 ‘과거 소유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7일 봉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찰재산 처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봉은사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강제로 사찰 소유의 땅을 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주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땅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도 문화부의 전신 격인 문공부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찰재산 처분을 허가해 무효라는 것이 봉은사와 불교계의 주장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약 33만㎡(10만 평) 면적의 이 땅은 환지(換地) 작업을 거쳐 한국전력공사 부지로 바뀌었고, 한전은 2014년 9월 부지를 약 10조 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이 땅에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날 봉은사가 패소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며, 한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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