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찰 규제 완화 등 조계종 제안 대부분 수용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통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 보존 관리 책임을 전통사찰에 떠넘기고,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져왔다며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다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 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을 표한다.)

전통문화발전특위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국립공원 지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일변도에서 보존과 전승, 향유를 위해 국가지원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집니다.

전통사찰과 부속 토지의 생태ㆍ환경적인 가치를 포함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기후조절 기능을 인정하고, 탄소 흡수원 조성사업에 사찰림을 포함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전국승려대회를 촉발시킨 방아쇠가 됐던 정청래 의원의 문제 발언의 핵심인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는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감면이냐 폐지냐 부분은 아직 혼선이 엿보입니다.

전통문화발전특위는 6개 법안을 발의하고, 연등회의 전승관 건립 추진,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추진 등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불교계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함께 소통하고 불교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더 성실하게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입법과 공약을 다듬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계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정책 입법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비해 매우 더딘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전화)
(우리도 세 차례 회의를 하고 거의 다 정리돼서 정책 공약팀하고 마지막 조율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진정성 있고 결국 누가 끝까지 챙겨야 되는데, 제가 다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통문화정책 공약은 설 이후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