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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종단협 '캐럴 캠페인 중지 가처분' 기각됐다법원, 결정문에서 "정교분리원칙,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아니다" 밝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신청한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일 국가가 주도해 특정 종교를 선교하고 종교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즉각 중단해 주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지법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가 해당 캠페인으로 행복추구권에서 발현되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사상 가처분은 이로 인해 보호받거나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은 문체부가 캠페인 보조금 지급 행위 외에 주체적으로 시행한 행위가 없어 보이고 이후 캠페인을 더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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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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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 2021-12-21 18:37:48

    프리메이슨이 만든 성경을 기준으로 세계역사를 조작
    개독천주교는 사랑과 평화의 종교아닌 폭력과 악마적 근성을 가진 종교형식을 빌린 타종교문화에 대한 관용이 절대없는 공존불가능 범죄집단 한손에는 성경 한손에는 총 마약 노예장사원주민학살어린아이성추행집단 카톨릭 형 개독교 동생 지구온난화 일등공신 기독천주교 이슬람교 만물의영장인 사람인간을 예수하나님피조물신의노예 인간성파괴 사상과자유를 억압탄압하는 통제하는 개독천주교민주당문재인정부 박멸   삭제

    • 관세음보살 2021-12-21 18:27:27

      공산주의 무신론이므로 유신론적 역사를 파괴
      개독천주교 유일신 기존시스템파괴
      성경은 사탄의 세계정복계획서
      레위기26,29 나를 배반하는자는 그죄를 물어 7배로 형벌을 받을것이며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할것이니라
      출애굽기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0.10-14 구약 모세5경중
      전쟁을 할때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적이 안심한 틈을 타 사내들은 다 죽이고 부녀자 처녀 가축은 빼앗아 가질지니라 신명기13,6-10 구약모세5경
      다른신을 섬기려고 하는자들은 사랑하는 아내아들친구를 가리지말고돌로쳐죽여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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