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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신청한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일 국가가 주도해 특정 종교를 선교하고 종교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즉각 중단해 주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지법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가 해당 캠페인으로 행복추구권에서 발현되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사상 가처분은 이로 인해 보호받거나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은 문체부가 캠페인 보조금 지급 행위 외에 주체적으로 시행한 행위가 없어 보이고 이후 캠페인을 더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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