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신청한 캐롤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이 오늘 오후 5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측은 국가기관인 문체부와 공무원이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중파 방송과 대형매장 등에서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찬송가를 송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 변호인은 문체부는 예산을 지원했을 뿐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주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라고 주장하며 캠페인과 관련된 홍보 자료를 현재는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한 상태로 불교를 배척하고 천주교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단협 측 변호인은 지난 금요일까지도 공공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22곡의 캐롤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요 음원 사이트에는 문체부가 캠페인을 진행하는 공동주최로 여전히 기명돼 있어 현재도 캠페인에 국가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소명 자료를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캠페인 기간이 25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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