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오던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폭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을 폐지하고 2주택 이하에는 2%, 3주택 이상에는 6% 라는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법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를 사찰까지 적용했다는 겁니다. 

탄하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후 처음 적용돼 더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찰은 공익법인 등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적게는 연간 몇 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주택 부지를 제공해온 사찰이 수익을 목적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같이 분류된 겁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지난주, 조계종 총무원에는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스무 배, 첫 종부세를 부과 받은 사찰에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탄하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별도 신고토록한 시행령 규정이나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케 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정부의 홍보 부재에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전국 사찰이 놓쳐버린 겁니다.  

이에 조계종 재무부가 국세청과 협의해 이의신고 기간을 두기로 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반세율 조정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취소하거나 감액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과세표준액 6억 원 이하의 사찰인 경우 납부 자체가 취소되고, 초과된 경우라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발 빠른 대처로 올해 종부세 문제는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고 세무팀 등 전문 부서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고민한다는 계획입니다.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조계종 재무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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