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노후된 교회 첨탑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회는 종교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붕괴 위험이 있는 교회 첨탑 38개소에 대해 철거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첨탑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청은 총 43개소에서 들어왔지만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구조물 마감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철거비는 각 자치구에 예산이 교부돼 오는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은 이해하면서도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배병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전화인터뷰)  
(신고가 되지 않은 위법한 시설물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철거하게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앞서 연구원 측은 위험첨탑 철거비 지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적인 교회 첨탑 시설물 철거에 특혜성 국고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회는 종교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철거지원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이고, 서울시가 집행하려고 하는 공문에도 지원대상이 특정 종교시설의 첨탑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교시설 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을 높이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병태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전화인터뷰)  
(교회 첨탑을 철거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안 맞지만 그런 예산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회 첨탑 자체를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그런 판단을 서울시가 했다는 것도 일정 정도 종교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행정편의적인 집행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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