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찰 토지에서 발굴된 유물인데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야만 되찾을 수 있었던 불교문화재가 이달부터는 간단한 보고서만으로도 사찰로 되돌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매장문화재법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에 앞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토지 보전부담금 반액 감면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법령 개선 성과로 보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재청이 이달부터 사찰 토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해 소유권 판정 절차 없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보고서만으로 해당 사찰의 유물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7일, 문화재 조사로 발견 되거나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발송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승환/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사찰보존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 지금 법상으로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총무원이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  

사찰 등 소유권이 분명한 매장문화재에 대해 판정절차를 없애고 점유자나 전문가의 보고서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덕문스님/문화재청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의미 있는 성과인 것은 맞고 본사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찰에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불교 사적지의 문화재에 대한 부분 또 사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불교 성보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법령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행의 매장문화재법은 사찰 토지는 물론 탑과 부도, 전각에서 발견된 사리 등의 성보까지 모두 매장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관내 경찰서장이 90일 동안 무주물 공고를 진행하고 기간 안에 소유권 주장이 있을 경우 판정 절차를 거쳐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 합니다.

조계종은 매장문화재 정의와 소유권 절차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국민의 힘 이용 의원 등과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승환/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탑이나 부도 또는 전각에서 발견된 성보가 현재는 매장문화재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해 달라는 게 매장문화재법 개정의 첫 번째 주요한 사유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종단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계종은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당장의 효과는 달성했지만 사찰 출토 유물이 성보로서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소유권 논란 역시 법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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