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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토지형질변경 보전부담금 50% 감면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통사찰이 증개축을 진행할 경우 앞으로는 형질보존 부담금을 기존의 50퍼센트만 부담하면 됩니다. 조계종은 절반의 성과로 전액 감면과 현실에 맞지 않는 보전 부담금 산정 기준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전통사찰이 증개축 할 때 부담해야 하는 토지보전금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생활편익 등의 건축행위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어왔던 사찰이 노후 된 건물을 보수하거나 증개축하면 부담금을 물려온 해당 법 개정은 국토부의 반대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존 취지가 퇴색된다고 해서 반대해왔던 것이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사안입니다. 설득을 해서 두 번째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토부에서도 100퍼센트가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감면하는 게 어떻겠냐는 대안을 제시해서 타협해서 통과됐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전통사찰이 불사를 할 때 토지보전금을 걱정하지 않도록 전액 감면하는 것이었지만 절충안을 수용한 겁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100퍼센트가 아니고 절반 감면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타협한 거죠. 시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본 다음에 또 다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에 나서야죠.)  

조계종은 절반의 성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액 감면을 추진하고 부담금 산정 방식에서 보이는 문제점도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승환 /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전화인터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완전 감면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방식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도 개선을 요구했고...)  

종로 금선사는 2016년 북 카페를 짓기 위해 일주문 옆으로 3평 남짓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데 30여억 원의 보전부담금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용하는 토지는 3평 남짓인데 이를 포함한 필지 전체를 부담금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내 동일지목을 기준지로 삼아 종로 도심에 자리한 고가의 종교용지와 같은 비율로 토지 보전부담금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조계종은 불교를 옥죄는 국가 법령 제개정 목록 가운데 첫 번째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만큼 절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전액 감면을 추진하고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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