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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관련 법령 제ㆍ개정 6' 개발이익 환수법

〔앵커〕

전통사찰은 불사를 할 때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데 대형 교회시설과 달리 규모가 작은 법당일수록 더 많은 개발 부담금을 내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살펴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농림이나 산림지역에 있는 전통사찰은 대웅전 등 주요전각을 제외한 토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분류돼 있는 현행법 때문에 불사를 하려면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때 개발부담금 이라는 걸 내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종교집회장으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종교시설에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만당스님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장(전화인터뷰)
(사찰들은 목조건축물을 짓다보니 151평(500㎡)을 초과하는 건물은 드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다른 종교단체들은 종교시설로 인정하고 불교 사찰의 목조건축물들은 종교집회장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대형건물들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작은 전통건축물에는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맞지 않죠.) 

안전이나 비용상 단일건축으로 5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건물을 짓기 어려운 불교의 전통목조건축물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이 아닌 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개발부담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만당스님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장(전화인터뷰)
(1차적인 목표는 개발행위부담금 대상에서 종교집회장을 제외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건축법상 종교시설이라는 개념을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우리 불교 사찰이 짓는 건축물들은 모두 종교시설에 포함되도록 개념정립을 올바로 세우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만당스님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장(전화인터뷰)
(기획재정부 산하 부담금심의위원회기 있어요. 거기를 거쳐야 되는데 세금을 거둬드리는 것과 국가재정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도 되지 못했죠.) 
 
종교시설과 집회장이라는 애매한 분류는 물론 교회처럼 대형 콘크리트 건축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규모가 작은 전통의 목조건물에는 오히려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개발이익 환수법 역시 우선 개정돼야 할 법률로 보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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