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불교환경연대가 집행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받아 좌초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달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재처분 통보를 받고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행심위는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을 두고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양양군에 추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재보완계획을 발표하고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추가 보완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케이블카 사업자와 강원도, 정치인까지 나서 행심위의 재결을 왜곡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보완을 요구하면 환경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행심위가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환경부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우선하고, 재보완서가 접수되면 다시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종료된 시점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시까지 현장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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