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횡령과 배임 등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결 받은 스님까지 모조리 해임하고 불교계는 배제한 체 임시이사 8명을 임명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법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나눔의 집을 접수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달 28일, 임시 이사 8명을 임명했다고 나눔의 집에 통보했습니다.

횡령, 사기 등 비리에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결과에도 경기도가 스님이사 5명을 전원 해임해 여론 재판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광주시가 불교계를 배제한 체 상급기관 추천으로만 임시이사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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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22조 3항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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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의 이해관계인인 법인 또는 불교계가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광주시는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OO /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광주시에서 나눔의집 임시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한바가 없었고 불교계에서 의견을 제안했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은 물론 불교복지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한 관계자 역시 광주시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여러 차례 묻고 항의까지 했지만 결국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불교계는 배제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 자체가 없었다던 광주시 관계자는 한 달여 임시이사 선임기간동안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리거나 방법을 안내했냐고 묻자 처음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청구를 하신 건 없거든요. 아니 그런 문의는 왔는데 지역적으로 (좁은) 광주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위쪽에서 추천을 받겠다고 말씀 드렸죠. 임시이사 선임 경우가 없어서 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기재돼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인의 청구 기회를 무시하고 광주시장 직권으로 여성가족부 등 상급기관에만 의지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세 개 기관에서 추천한 이사는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산하재단의 삼육요양원 원장 등 총 8명입니다.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장 
(법인도 인격체인데 행정상으로 오류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을 안했을 때 해당 주무관청에서 행동해야 하는데 일언반구 없이 그냥 임시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건 행정이 지나친 월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제가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해 할 수가 없는 사안이네요. 하나 하자가 있다고 뽑아 버리고 뽑아 버리면 누가 법인을 하겠어요.) 
 
이 회장은 오랜 복지 경험으로 볼 때 정상화보다 나눔의집을 접수하려는 과정처럼 보인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없는 데도 해임이 된 나눔의 집 이사스님들은 지난 주 해임취소 소송을 접수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끝까지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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