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나눔의집 이사와 감사 13명 임원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임원 전원을 직무 정지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례적인 처분으로 의도가 의심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태/동안성노인주간보호센터장

(이례적인 케이스라니까요. 이런 경우는 옛날 신군부 세력이 찍어 누르는 거하고 똑 같은 거예요. 마치 민간으로 포장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사 끝나고 합당하게 처분 내리면 되는데 미리 운영진을 정지시킨다든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행정처분 근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저희가 문서시행은 했는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요구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기도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집무정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행정처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 권한 범위는 물론 구성원에 대해서 물었지만 담당자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측은 경기도가 민관조사단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행정처분 원인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 홈페이지에 기부금 계좌번호를 올리는 등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단순 안내 행위로 보고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밝혀졌다며 행정처분 근거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 측의 이런 주장을 비롯해 특히 이옥선 할머니 요청으로 BTN NEWS가 진행한 인터뷰가 민관합동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방해했다는 건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처분 내용이 어떤 걸까요? 직무정지 내용 중에 그 방해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담당직원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오히려 기자에게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깜깜이 조사단 구성에 활동 초기부터 편파 논란이 있었던 민관합동조사단 요구를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옮겨 실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행정처분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22조를 제시했지만 앞서 광주시와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를 비롯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따라 그것도 해임을 전제로 하는 직무집행 정지를 내리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통지 수신자를 임원 전원이 아닌 대표이사로 한정해 절차적 위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법인측은 24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피고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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